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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정의로운 변호사 | 법률사무소 상상 김근아

작성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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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아우성 법률자문위원이자 법률사무소 상상 김근아 변호사님께 물었습니다. Q 미성년자(중학생 딸)을 가진 부모가 딸이 SNS에서 알게 된 성인 남성과 DM과 채팅으로 연락을 하며 대방의 요구에 자신의 신체와 성기 영상을 촬영하고 사진도 직접 찍어서 보낸 경우, 부모가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은데 아이가 직접 자발적으로 찍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Q 중학교 1학년, 사귀는 사이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남학생이 친구들에게 말하게 되어 이 사실을 부모님과 담임선생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학생 부모는 강압적인 성폭력으로 남학생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Q 카메라를 이용한 불벌촬영 성범죄는 피해자가 대인기피증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안감에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Q 일명 ‘지인 능욕’으로 불리며 지인의 얼굴과 포르노를 동의없이 합성(딥페이크)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어나게 하고 배포하는 행동도 서슴치 않는데 어떤 대처가 있을까요? Q 헤어진 남친이 사귀는 동안 동의 없이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유포될까봐 헤어진 이후에도 스토킹하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불안과 공포로 인해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용기를 내어 친족 가해자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법적으로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률사무소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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